-
청소년 범죄, 처벌보다 선도 … ‘통고제’ 49년 만에 첫 활용
학교폭력이나 범죄를 저지른 학생을 처벌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49년 전 도입된 ‘통고제도’가 최근 부산에서 처음 활용됐다. 부산가정법원은 후배들로부터 금품을 빼앗은
-
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 학생들, 이 판사 만날 수도 있다
[사진 SBS, 연합뉴스]부산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.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에 참여한 네티즌
-
‘담배 훈계’ 보복한 중학생들 “우린 사람 죽여도 교도소 안 가”
지난 10일 대구 동구 시내 한 식당에 중학생 10여 명이 몰려와 난동을 부리는 모습. [SBS 뉴스 캡처] 대구의 한 식당 주인이 중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나무랐다가
-
관악산서 또래 집단폭행 10대들…촉법소년 1명 뺀 9명 전원 기소
[연합뉴스] 노래방과 관악산으로 또래 여고생을 끌고 가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한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. 8일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(서성호 부장검사)는 ‘관악산 집단폭행